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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・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

    당・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,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. ① 일자리안정자금, 두루누리, 근로장려금(EITC) 등 직접지원 확대, ② 카드수수료,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,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, ④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- ’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’18년 수준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(3조원)하되,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하고,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- 두루누리 지원사업(1.3조원), 근로장려금(EITC) 지원요건 완화(1.3조원)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온라인 판매업,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-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,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-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(5%p)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(500→700만원) 등 세금 부담 완화 가맹본부-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-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최저수익 보장・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 부여 소상공인・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-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-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(1차 시정 및 교육・지도 후 조치)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・컨설팅 지원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-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・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(500명/100만원→2,000명/200만원)하고, 전직장려수당 인상(75→100만원)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(월 30만원, 3개월간) -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(2,500→5,000명) 및 멘토링(300→1,000명) 확대 - 한편, 지역신보 보증공급(1조원)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(2조원), 소진기금 확대(청년고용특별자금 0.25조원 등 0.5조원) 등 유동성 공급 확대 http://www.nicesoho.co.kr/cm/main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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